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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피해보상은 소송이 유일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소송이 유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즉시연금피해 권리구제는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고 소멸시효중단은 ‘소송과 금융감독원분쟁조정 신청’뿐이 없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의 자발적 보상이나 금감원의 지시로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며, 오직 법원의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들은 소비자권리찾기 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포스터 금소연은 피해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을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 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우편안내문과 SNS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이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보험사는 안내문에서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패소시 소송미참여자에게도 지급하겠다하면서도, 단서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 이내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하여 불법행위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소송접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액이 커지게 되므로, 피해자들은 조속히 소송제기만이 손해액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JP모간-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 지원 MOU 체결
JP모간-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 지원 MOU 체결
글로벌 금융회사 JP모간이 열매나눔재단과 함께 생존단계에서 성장단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JP모간과 열매나눔재단은 11월 6일 JP모간 서울지점에서 ‘Social Enterprise Bridging Project’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JP모간 박태진 대표(좌), 열매나눔재단 이장호 대표이사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법인등록을 완료한 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이들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교육과 업종별·분야별 전문멘토링, 판로 및 자금연계에 이르는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브랜드 전문 컨설턴시 ‘메타브랜딩’과 함께 브랜드 리빌딩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에 TV홈쇼핑 및 크라우드펀딩,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로개척과 마이크로크레딧, 임팩트투자를 통한 자금연계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Social Enterprise Bridging Projec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월 19일부터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12월 7일 개최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설명회는 메타브랜딩 박항기 대표의 오픈 특강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11월 19일부터 가능하다. 이장호 열매나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진 JP모간 한국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적 혜택의 확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JP모간의 CSR 신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JP모간은 NGO 파트너들과 함께 청년과 여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업 교육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스몰 비즈니스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또한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육성에도 참여해 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은 2007년 설립되어 저소득 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돕고자 5개의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410개의 개인창업가게와 86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이크로크레딧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문제많은 은행권 감사, 대부분 낙하산 타고 급여는 최고
문제많은 은행권 감사, 대부분 낙하산 타고 급여는 최고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국내 17개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은행은 금감원 출신, 5개 은행이 정부관료 출신으로 대다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급여는 3억원 내외를 받고 있으면서 하는 일 없는 꽃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융권과 금감원의 감사 자리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로 정권의 하사품으로 취급되는 행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적폐가 문재인 정부도 금융개혁, 인사개혁 등 금융 측면의 개혁은 박근혜 정부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주요 은행의 감사(위원장) 선임 실태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금감원 출신으로 현재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는 농협, 신한, 하나 등 시중 대형은행과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근무 중이다. 정부의 관료 출신으로 근무 중인 곳은 산업은행의 서철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장, 수출입은행의 조용순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장, IBK기업은행의 임종성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SC제일은행의 감사위원장은 오종남 전 통계청장, 대구은행의 감사위원장은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으로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비전문, 정치적 판단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감사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인사의 전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금융감독원 김우찬 감사는 경희대 출신이며 경희법조인 회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7년 금감원이 김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2억5000만원 정도였다.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이고, 선거공신 인사를 보상 차원 낙하산 인사로 금융총괄 감독기관의 감사를 맡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개탄스런 인사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사를 하고 금융시각를 가진 것은 금융무능이고 촛불정부라는 이번 정부가 적폐청산한다면서 이런 행태의 인사를 태연히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금융에 무지한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감원의 감사가 내부감사한 것을 최근 5년간 보면 연평균 26건을 했으나 작년의 경우 18건으로 이번 정부 들어 내부감사도 현격하게 줄었다.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감사를 더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이 제대로 내부개혁, 내부감사는 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 감사를 주로 한 최근 5년간의 내부감사에서 징계건 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이 과연 있는지를 의심받게 한다. 이런 감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도 금감원은 허구헌날 금융사 감사만 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은행권의 감사 자리가 놀고 먹는 자리로 인식, 운영되고, 급여는 3~4억원을 받으며, 정치권의 전리품 자리로 전락한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지금도 아무런 변화나 조짐도 없다는 것은 ‘이게 금융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당장 금감원 감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감사들부터 인사개혁차원에서 즉각 면직처리하고 감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 임명과 혁신적 감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적폐인사, 무능인사, 정실인사 등 실패인사들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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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피해보상은 소송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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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 지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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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회사 JP모간이 열매나눔재단과 함께 생존단계에서 성장단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JP모간과 열매나눔재단은 11월 6일 JP모간 서울지점에서 ‘Social Enterprise Bridging Project’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JP모간 박태진 대표(좌), 열매나눔재단 이장호 대표이사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법인등록을 완료한 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이들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교육과 업종별·분야별 전문멘토링, 판로 및 자금연계에 이르는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브랜드 전문 컨설턴시 ‘메타브랜딩’과 함께 브랜드 리빌딩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에 TV홈쇼핑 및 크라우드펀딩,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로개척과 마이크로크레딧, 임팩트투자를 통한 자금연계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Social Enterprise Bridging Projec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월 19일부터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12월 7일 개최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설명회는 메타브랜딩 박항기 대표의 오픈 특강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11월 19일부터 가능하다. 이장호 열매나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진 JP모간 한국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적 혜택의 확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JP모간의 CSR 신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JP모간은 NGO 파트너들과 함께 청년과 여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업 교육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스몰 비즈니스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또한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육성에도 참여해 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은 2007년 설립되어 저소득 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돕고자 5개의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410개의 개인창업가게와 86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이크로크레딧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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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많은 은행권 감사, 대부분 낙하산 타고 급여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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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국내 17개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은행은 금감원 출신, 5개 은행이 정부관료 출신으로 대다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급여는 3억원 내외를 받고 있으면서 하는 일 없는 꽃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융권과 금감원의 감사 자리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로 정권의 하사품으로 취급되는 행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적폐가 문재인 정부도 금융개혁, 인사개혁 등 금융 측면의 개혁은 박근혜 정부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주요 은행의 감사(위원장) 선임 실태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금감원 출신으로 현재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는 농협, 신한, 하나 등 시중 대형은행과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근무 중이다. 정부의 관료 출신으로 근무 중인 곳은 산업은행의 서철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장, 수출입은행의 조용순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장, IBK기업은행의 임종성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SC제일은행의 감사위원장은 오종남 전 통계청장, 대구은행의 감사위원장은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으로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비전문, 정치적 판단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감사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인사의 전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금융감독원 김우찬 감사는 경희대 출신이며 경희법조인 회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7년 금감원이 김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2억5000만원 정도였다.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이고, 선거공신 인사를 보상 차원 낙하산 인사로 금융총괄 감독기관의 감사를 맡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개탄스런 인사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사를 하고 금융시각를 가진 것은 금융무능이고 촛불정부라는 이번 정부가 적폐청산한다면서 이런 행태의 인사를 태연히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금융에 무지한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감원의 감사가 내부감사한 것을 최근 5년간 보면 연평균 26건을 했으나 작년의 경우 18건으로 이번 정부 들어 내부감사도 현격하게 줄었다.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감사를 더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이 제대로 내부개혁, 내부감사는 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 감사를 주로 한 최근 5년간의 내부감사에서 징계건 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이 과연 있는지를 의심받게 한다. 이런 감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도 금감원은 허구헌날 금융사 감사만 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은행권의 감사 자리가 놀고 먹는 자리로 인식, 운영되고, 급여는 3~4억원을 받으며, 정치권의 전리품 자리로 전락한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지금도 아무런 변화나 조짐도 없다는 것은 ‘이게 금융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당장 금감원 감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감사들부터 인사개혁차원에서 즉각 면직처리하고 감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 임명과 혁신적 감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적폐인사, 무능인사, 정실인사 등 실패인사들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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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 기자 4기 선발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 기자 4기 선발
(사)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대표 이은영), 소비라이프(대표 조정환)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 자문제를 폭넓고 다양하게 수집하고 취재하여 이를 소비자 정보로 널리 전파하고자 생활 현장의 소비자 기자 4기 25명을 9월 3일부터 31일까지 선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기자 3기 발대식 현장 소비자 기자는 소비자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휴학생 가능), 주부, 직장인 등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및 민원 △소비자불편사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상식 등 소비자가 알아둘 만한 좋은 소식을 폭넓고 다양하게 수집·취재하여 이를 소비자뉴스로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하는 25명의 소비자기자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수집·취재·평가·분석 후 기사로 작성하여 인터넷 신문 ‘소비라이프’에 기자 실명으로 게재할 수 있다. 기자에게는 원고료와 기자활동증명서, 수료증이 수여되며, 정규 기자 채용 시 우대 선발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생 소비자 기자 4기 선발 안내 · 모집인원 : 30명(대학생부 20명, 일반부 10명) · 지원자격 : 소비자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휴학생 가능), 주부, 직장인 등 누구나 · 선발방법 : 서류 및 취재기사 심사 · 취재분야 : △개별 관심 분야 △금융, 보험, 주택, 생활용품, 식품, 환경, 교육, 서비스 등 소비생활 전 분야 △음식, 제품이나 서비스, 쇼핑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등 소비생활 전반 · 소비자기자 요건 : △글쓰기를 좋아하며 능력을 갖춘 사람 △SNS 소통력이 있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 △포기하지 않는 취재 끈기와 열정이 있는 사람 · 활동내용 : 관심 분야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정보, 소비자 문제, 소비자 불편, 소비자민원 등 취재 후 기사로 작성하여 온라인을 통해 ‘소비라이프’ 홈페이지에 기사 송고 -개인미션 : 주 1건 이상 기사 작성 -팀미션 : 활동 기간 중 3회 기획·취재기사 작성 · 활동 기간 : 2018년 10월~2월(약 5개월)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혹은 소비라이프 블로그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첨부 서류 : 소비자기자 신청서, 취재기사 1건(A4 1장 미만 분량, 자유 주제) ◇접수기간 및 선정 결과 발표 · 서류 접수 : 2018년 9월 30일(일) 자정까지 · 합격자 발표 : 2018년 10월 1일(월) 개별통보 · 발대식 : 2018년 10월 5일(금) 예정 ◇활동혜택 및 특전 · 글쓰기, 기자 교육, 기자 활동 증명서, 수료증 지급 · 원고료 지급 : 기사 배포 시 건당 5000원씩 지급 · 정규직 기자 전환, 선발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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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블록체인 전문기업 ‘글로스퍼’와 제휴 협약 체결
신한카드, 블록체인 전문기업 ‘글로스퍼’와 제휴 협약 체결
신한카드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미래 지불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블록체인 전문기업 ‘글로스퍼’와 손을 잡았다.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글로스퍼(대표 김태원)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추진 등에 협력키로 하고 이에 대한 제휴 협약식을 김정수 신한카드 본부장,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카드와 글로스퍼 블록체인의 제휴 조인식 현장 글로스퍼는 국내외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개발자를 위한 교육, 강연과 컨설팅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으로,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노원구 지역화폐 노원(NW)페이의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한 바 있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지불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실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우선 모색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의 시스템 구축 및 블록체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블록체인을 미래 금융을 바꿀 핵심적인 기술로 보고 연구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쿠폰 서비스를 비롯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개념검증(PoC, Proof of Concept)에 성공한 바 있다. 개념검증은 기술이 시장에서 상용화되기 전 사용성,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지불결제 영역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의 서비스를 한 번의 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그룹통합인증 서비스 개발에도 참여 중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글로스퍼와의 업무협약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는 물론 서비스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 지불 결제 시장 선점을 위해 디지털 전문 기업들의 신기술과 신한카드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