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확정…월급 기준 135만2230원

기사입력 2016.08.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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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일급으로 환산할 시 5만1760원이며(8시간 기준), 주 40시간 일할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내년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에는 올해처럼 시급을 기본으로 하되 월 환산금액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확정된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업종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이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등 사업장 지도 및 감독과 예방 병행, 인식확산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제기 기간(7월21일~8월1일) 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민영 기자 mykim@ow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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