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국정공백없도록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야

기사입력 2016.12.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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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가결됐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거론이 금기시된 부정과 부패, 특혜와 그릇된 사욕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책임자가 심판을 받은 셈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정국 혼돈을 막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명령으로 귀결된다.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때다.


국회는 포스트 주권 수임 기관으로서 정부가 이끌어야 할 사안을 대표해 처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은 유명무실해진 여•야•정 협의체를 국정 운영의 견인 주체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정치와 경제 문제, 검찰개혁과 대북관계 발전 등 중차대한 주요 현안에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

먼저 권력이 바뀔 때마다 가면을 바꿔 쓰듯 하며 시녀노릇을 해온 일부 검찰권력의 적폐를 지워야 한다. 검찰의 부패한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확실한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을 견제 가능한 시스템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올바로 작동시키는 필수조건이다.

또한 민주사회의 공직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의식이 복원돼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꾸린 공적 조직이 왜 ‘막장 국정농단’에 너나할 것 없이 어울려 춤을 추었는지 잘못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고 공적 의무를 재건해야 한다. 공적 검증 시스템이 견제장치로서 확실히 가동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는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의문을 확실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역사 국정교과서’와 ‘한•일 정상 ‘위안부’ 문제 합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등 역주행 정책들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성과연봉제‘도 재점검해 국민 다수의 입장에서 실익을 따져야 한다.

안보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만반의 대비는 이 시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조성된 종북몰이와 간첩 조작 등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왜곡된 안보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해 약화된 대북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야 할 책임도 있다.


국내는 물론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진정 대한민국의 대북 및 안보정책에 부합한지 양심적으로 판단해봐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다음날인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전국에서는 여전히 100만이 넘는 촛불민심이 환하게 켜졌다. ‘사필귀정’을 바라는 민의가 헌법재판소에 올곧이 수렴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들불일 것이다. 삿된 비리와 악취 나는 적폐를 선동하는 검은 불씨가 다시는 살아나지 않도록 책임자들의 바른 실천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때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초유의 비상시국에서는 국정공백이 없도록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어야 한다.


탄핵안이 통과된 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옳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영세상인 등 우리 사회의 허리경제를 떠받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재벌 기업의 총수 1인이 전횡하고 부를 독식하는 체제를 종식시키며, 이들을 위한 특혜성 대책과 규제완화가 만연한 데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조치가 나와야 한다.


국민들은 삼성, 한화, 현대, SK, 롯데 등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연루된 대기업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이권을 누려온 ‘공범’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회장이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고(故) 이병철 삼성 명예회장이 첫 삽을 뜬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활동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들은 이와 함께 전경련 해체로 ’정경유착‘ 철폐를 약속한 일부 재벌들에 대해서도 ’거짓‘ 공언이 아니기를 바라며 지켜볼 것이다.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만 100% 실현 가능한 약속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슬기롭게 이를 잘 극복해왔다.
이번 탄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혜를 모아 간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ditorial Dept. 기자 webmaster@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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