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복직 수순...파면 취소 승소

법무부 상소심의위, 상고 불허 방침
기사입력 2018.03.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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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치된 상소심의윈원회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고, 또 상고 기한 2주가 모두 지나면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17일 최종 승소한 셈이다.

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를 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정직 등의 징계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2심에서도 재판부는 비슷한 내용을 들어 판결했다.

교육부는 법원이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파면이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른 점을 감안해 복직 처리 시킨 뒤 징계 수위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은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 취소 제청을 하고, 복직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처리된다.

 

[이정우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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