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오후 정식 발의

국회 60일 이내 심의로 국민투표 상정여부 결정
기사입력 2018.03.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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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정부의 비상계엄 당시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이번 개헌안 의결은 청와대가 지난 20∼22일에 걸쳐 대국민 설명을 하고, 22일 전문을 공개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의결된 정부의 개헌안은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보낸 뒤 관보에 게재되면 정식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당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개헌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소속 의원들에게도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각 야당에서도 정부의 개헌안에 일부 반대 입장이 제기되기도 해 향후 표심은 장담할 수 없다.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면 국회는 현행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의 국회 의결 최종시한은 5월 24일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고 기명투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쳐 공고가 끝나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한다.


여야가 국회 합의안을 내놓을 경우 정부안을 철회하고 국회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가 가능하다.

[이동주 기자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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