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 손해배상 청구 검토"

국회 보고 자료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확인 중” 보고
기사입력 2018.04.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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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유령주식’ 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한 바는 없다. 다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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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6일 총 99만4천890주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는 17만6천291주로, 순매도는 81만8천599주가 이뤄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자 11% 이상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절매로 팔아치운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손해액 조사와 관련 “삼성증권 매매가 배당사고만으로 인한 매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증권의 주가 움직임이 해당 사건의 영향을 받은 점은 있지만 시장 요인, 업종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증권 주주 가운데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지분이 많다.


한편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한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규탄 목소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오후 5~8시까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촛불집회, 21일에도 오후 2~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삼성증권 규탄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태에 대해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112조원 규모 위조주식을 발행·유통한 명백한 금융범죄”라며 “일반인은 위조지폐 한장만 발행·유통해도 구속·형사처벌 되는데 삼성증권은 지금까지 아무 제재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연기금은 25억여 원의 손실과 400억 원에 가까운 평가손실이 발생했는데 국민연금 피해는 사실상 전 국민 피해나 마찬가지”라며 “엄중한 금융사범으로 검찰고발을 통해 압수수색과 책임자 구속 수사로 증거 인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주연대는 촛불집회에서 삼성증권의 즉시 영업정지 등 처벌과 전체 증권사 5년간 불법·탈법 사항 수사 및 시스템 점검, 불법 공매도 폐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차효진 기자 webmaster@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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