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카범죄·데이트폭력, 중대 위법으로 다뤄야"

기사입력 2018.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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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몰카 범죄 및 데이트폭력 등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보고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을 통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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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정폭력 등에 대해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된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 '항공대 단톡방 동영상 유출사건' 등 잇따르는 몰카범죄 관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몰카범죄 발생 뒤 동영상·사진 등 관련 게시물의 삭제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보고, 범죄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회원들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예고했다. 이 카페는 지난 10일 개설돼 4일 만에 회원수 2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이 ‘남성’ 몰카 피해자 수사에만 이례적인 수사 속도를 보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사흘 만에 28만 명이 동의하면서, 이 글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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