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흑색선전 무관용 엄정조치"...법무부·행안부 담화문

6월13일 투표참여 당부…"고용주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2018.06.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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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내달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투표참여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공명선거를 향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담긴 담화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6·13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전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각종 탈법·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양 장관은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흑색선전이 많다“며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 공무원이 특정후보자 및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한대행체제에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양 장관은 “국민 모두가 사전투표기간(6월 8~9일) 또는 선거일(6월13일)에 빠짐없이 투표해 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주도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병원, 요양소 등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하겠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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