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금리 조작관련 이런 대책 제시해야

기사입력 2018.07.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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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이자 부당사태를 이제는 경남은행, 하나은행을 희생삼아 문제를 덮고 가려는 술책으로 나가고 있다며 2일 바른미래당 개최의 은행금리 조작 현안 보고에서 금융당국이 얼마나 한심한 집단인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2일 오후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위 손병두 위원장은 그 동안 유치원 수준의 대책을 설명·해명하면서 언급정도만 하는 등 본질을 외면한 태도였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의원들의 질의가 핵심과 본질을 벗어난 질문이 많았다는 점도 이런 금융당국의 말장난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었다.


금감원도 이번 사태의 전모를 아직 파악 중이라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TF의 구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대단한 대책이라도 세우는 듯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 금융위가 은행들의 대출조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TF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 사태관련 TF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TF가 그야말로 한통속의 구성원끼리 모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무능한 집단이고 국민을 기만해 온 집단인 바, 무슨 기대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위 하수인 집단으로, 시장적 상황, 은행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행 관련자는 자신들의 유리한 논리를 펴나갈 것이 뻔한데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금융위가 이 모양으로 그 동안 TF라는 수단을 여론 기만 전술 대책으로 제시해 오던 것을 이번에도 여론 호도용으로 내세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전문가, 외부의 전문가, 쓴소리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요리가능한 인물로 구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금융위가 TF를 통해 대부분 진정성·실현성·현실성 없는 대책을 제시해 왔고,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대책이라고 제시한 모범규준의 개정 문제다. 모범규준이 무슨 ‘금송아지’라도 되는 듯이 입에 달고 다니고 있다. 개뿔 같은 대책이 무슨 대책이라고? 모범규준은 예를 들어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라는 표현이 담긴 은행간 자체 협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무슨 대책이고 개정의 가치가 있단 말인가? 현재 금융권 수백 개의 모범규준을 보면 다 이런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소각대상이 모범규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부처의 수장이라는 자가 무슨 모범규준 개정이 대책이라고 하는지 이는 금융전문가로서는 그저 우간다 보다 못한 이유를 알게 할 뿐이다.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할 점은 모범규준을 백만 번, 천만 번 개정해도 대출금리 부당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음을 아는 것임을 명심하는 것이다. 대책다운 대책은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은행 내규를 어떻게 개정할 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대책이지, 국민 우롱하는 모범규준 개정이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출이율공시를 현재 ‘기준금리+가산금리’ 고시 방법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우대금리 하나 더 고시했다고 부당적용 방법이 없어지냐고 묻고 싶다. 가산금리의 항목이 7가지가 넘고 우대금리 종류가 10개도 넘는데 이런 수십가지 항목을 은행은 마음대로 더 넣고 뻴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방법도 은행들이 더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보다 대출자에게 6개월마다 매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형태로 부과한 금리를 알려주는 방법 등을 도입하는 것이 더 대책다운 대책인데, 한심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이 시장도 모르고, 업무도 모르고, 노력도 안하는 습관에 젖어 시늉적인 대책을 제시하면서 오늘까지 편히 먹고 군림하는 행태만 유지해 왔다는 것을 은행들보다 먼저 깊이 반성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넷째,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사태가 테마검사로 진행된 것이라면서 3개 은행 이외의 적발 사항이나 정확한 감사내용도 밝히지 않고, 과거 수년 전에도 적발했던 내용까지 철저히 숨기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가를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은행들이 관행적이고 의도적·고의적으로 대출금리 적용 사례가 수 없이 적발되었는데도 그 동안 무대책, 무공시로 은폐해 온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은행보다 더 악질이 금융위·금감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명명백백하게 잔꾀부리지 말고 은행별 모든 검사내용과 적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대책의 출발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내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스스로 자신들의 집단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끄러운 집단이가를 반성하고, 금융권에 군림하고 여론을 왜곡하려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청산해야 한다. 아직도 관변·어용적 인물위주로 대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능력있고, 실무를 갖춘 시장 전문가 중심의 대책을 제시하고, 내부조직을 보다 투명하고 전문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해야 하고,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청수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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