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정책연구원, "4차 산업의 각종 플랫폼 중앙정부와 민간 협력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2018.10.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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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정책연구원은 중앙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4차 산업의 각종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한국창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 등이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그 속도와 파급력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 그중에 우리와 경제구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일본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일본 최대의 물류업체인 야마토홀딩스와 손잡고 생산업체와 소매점이 상품의 물류 흐름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철저하게 기업의 자율경영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 대명사인 일본이 갑자기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손잡고 모든 물류관련 기업이 물류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것도 플랫폼이 구축된 뒤에는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니 그 속내가 더욱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아마존의 부상에 자극을 받아서 물류 혁신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물류성과지수가 2016년 12위에서 2018년에는 일약 5위로 올라섰다. 일본은 이 과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물류관리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인프라인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범국가적인 물류플랫폼의 구축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일본정부와 기업들이 오랜 관행까지 바꾸며 초대형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기로 한 구체적인 동기를 분석해 본다면, 일본 정부도 5년 전에는 이 플랫폼구축 사업을 그동안의 진행방식으로 개별기업에게 플랫폼을 떠넘길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많은 자금력과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을 개별기업에게 맡길 경우 통합인프라 구축에 따르는 참여기업들의 조정안 마련도 쉽지 않고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무리가 따르는 점을 파악하고 결국 정부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그동안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로 고통을 받아 온 물류분야의 일본 중소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기회가 제공된다. 물류 대기업 야마토 홀딩스는 정부의 자금으로 이 빅데이터 사업을 앞당길 수 있게 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일본정부는 물류플랫폼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사업 참여자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시대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공유플랫폼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이 정보통신의 전문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런 공유경제를 특별이 선물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공유플랫폼들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다소 생소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처 장관이나 지방정부가 단독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공유플랫폼 사업은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사업의 안정감도 있고 파급효과도 높일 수가 있다.


연 100조원의 매몰비용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포용하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민관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류플랫폼을 구축하는 일본을 본받아 우리도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기업양극화를 해결해할 필요성이 있다. 물류현실의 경우 삼성SDS, CJ대한통운 등 일부 국내 대기업이 물류를 이끌고 있지만 국내시장을 독점하는 이유로 생산비용 절감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들에게만 떠넘기며 기득권만 누리고 있다는 상황에 직면한다.


일본 정부가 범국가적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듯 우리도 중앙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4차 산업의 각종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해야 하며, 이 기회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도 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다.

[이순철 한국창업정책연구원 부원장 기자 press@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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