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에 제주도민 법적 소송 등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18.12.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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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외국인 대상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발표하자 제주도민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제주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퇴진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중국 자본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당연히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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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등도 성명과 논평 등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적극 반대했다.


다음은 정의당의 '원희룡 제주지사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관련한 성명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녹지국제 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사안이다. 특히 지난 10월 원희룡 제주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원 불허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말을 뒤집고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 한 것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개원이 제주도민의 건강이나 의료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제주도민을 비롯해 의료계에서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사안이다.


결국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중국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결정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지만, 영리병원의 도입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180도 돌변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태도에 대해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의심은 무리가 아니다. 주요한 정책결정에 있어 도민의 민의와 신뢰보다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가 우선이라면 제주도의 행정수장인 제주도지사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맹주가 없는 보수진영 내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마음은 급할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고 말 뒤집기에 능통한 정치인에게 대권의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8년 12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이정우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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