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자격증, 자동차 면허증 취득보다 쉽다?

노동계 “18시간 교육 후 자격부여 우려, 안전강화 촉구”
기사입력 2014.10.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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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1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3t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 조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에는 정격하중(크레인이 인양할 수 있는 하중에서 인양용구의 중량을 제외한 무게) 3t 미만 타워크레인을 시·도지사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18시간의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3t 미만 타워크레인은 자체 중량이 10t이 넘어 일반적인 소형건설기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조 각 지역본부와 전국건설노조 등은 주말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국민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서명참여를 호소중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난 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서명부스를 운영하며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내의 수십 미터 창공에서 골조공사 50%를 담당해야 하는 중장비인데 국토부가 18시간의 교육만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를 발급한다는 건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와중에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에 의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원에서 약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기능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면허증 취득 후에도 현장에서 약 2년 이상 경험을 쌓아야만 정상적인 타워 조종이 가능하다.

   

그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가 아닌 단순 철구조물로 등록되어 있어서 비전문가도 조종이 가능했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3톤 이상 된 타워크레인을 편법으로 구조 변경했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에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달 16일에는 인천시청 앞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건물을 덮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서울 논현동에서 크레인사고로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 1명)가 발생했고, 21일에는 강서구 발산동에서 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8일에는 경기도 안양의 7층짜리 상가 신축공사장에서 크레인 줄이 끊어져 20대 근로자가 숨지기도 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크레인 운행이 느는 추세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무인크레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무려 400여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무인크레인 운행이 불가피하다면 안전 검사와 감독 등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9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조종이 가능하도록”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난 8월 소형 타워크레인에 한해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에서 18시간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정부가 규제완화로써 건설 자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기존 3톤 이상의 대형 타워크레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타워 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조종이 가능하며,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등 소형 건설기계도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적성검사를 거쳐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루어진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시·도 합동으로 불법개조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11월 중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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